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(문단 편집) ==== 법관 업무의욕 고취 ==== 전술한대로 [[2017년]] 취임한 [[김명수(법조인)|김명수]]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, 법원장후보 추천제 도입 등의 정책을 도입한 결과 법관들의 업무의욕이 떨어지고 나아가 재판지연을 초래됐다는 비판이 있는데, 일각에서는 아예 [[김명수(법조인)|김명수]] 대법원장 이전의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